"1990년대부터 2019년까지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소장 신기욱 교수)가 개최한 대담에서 한 발언이다.

북한 전문가로 저명한 칼린 연구원은 지난 50여년간 축적한 북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다.

북핵 전문가들은 1990년대부터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목적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는데, 대표적으로 외교목적설과 안보목적설로 나뉜다.

외교목적설은 핵개발의 궁극적 목적이 핵무기 보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봤다. 따라서 북한이 보유하려 했던 핵무기는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에서 보다 유리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된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라는 수단을 통해 얻을 ‘대체 이익’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연결됐다.

이에 반해 안보목적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다. 외부의 위협은 다분히 주관적 개념이다. 따라서 실체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 정권이 안보 위협이 있다고 인식하는 한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안보목적설은 방어적 목적설과 공격적 목적설로 구분되는데 외부 위협에 대한 ‘억지’에 방점을 찍는 것이 방어적 목적설이라면, 억지 이상의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게 공격적 목적설이다.

칼린 연구원이 ‘2019년’을 언급한 것은 그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과 연관해, 하노이 노딜에 크게 실망한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전쟁을 하기로 한 결정은 2023년 3월에 이미 이뤄졌고 이를 북한의 달라진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장 이후 가열되어온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문제 삼기 보다는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 북한과 연대하는 게 급선무가 된 것이다. 이런 경쟁 구조 속에서 북한은 더욱 핵무력을 증대할 수 있었고, 결국 김정은이 전쟁 결심이라는 ‘공격적 목적’을 세우게 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주 7일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3개의 국가 중 하나"라고 월터 쇼렌스틴교수가 스탠퍼드대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말한 이유다. 또한 이들 북핵 전문가는 "지금 (한반도 상황은) 힌지 포인트(변곡점)에 있고 미국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북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핵 폐기인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정책에서 일단 북의 7차 핵실험 중단을 포함하여 현재 시점에서 북핵을 동결한 상태에서 미·북간 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일 동맹으로 북핵을 대응해온 기존의 국방·안보·외교정책과는 그 괘를 달리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와 백악관 NSC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의 각종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미·북간 직접 대화 접근을 모색중인 것으로 주요 언론 매체에서 인용·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 타격을 위해 제조한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전술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7차 핵실험을 준비해 왔다.

실제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핵 기폭장치 실험’을 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이를 핵실험 직전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미 지난 2023년 6월 초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정보 소식통들은 7차 핵실험에서 북한이 잠수함이나 순항 미사일 그리고 전술 탄도탄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개발을 마치고 실제 폭발력 확인을 위한 실험으로 분석하고 있다. 핵 전문가들은 핵 탄두 위력이 크고 강하다고 해서 더 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장(War Zone)지역으로 제한하여 군사 기지등 핵심 전략 목표만 타격이 가능한 소형·경량 전술 핵무기의 실전에서의 사용 가능성은 휠씬 더 커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7차 핵실험에서 그러한 소형·경량화된 전술 핵탄두를 실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핵실험 (4차 핵실험 : 6kt 수소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북한이 만약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이 시점에서 북한이 한반도/동북아 안정(Balance of Power)을 위해 설정한 마지막 레드라인(Red Line)을 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 대북핵 억제를 위한 자체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며, 곧바로 동북아 핵확산으로 전개 될 것으로 워싱턴의 국방·안보 전문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북간 직접 대화’ 그리고 트럼프의 ‘한국 핵무장에 대한 긍정 신호’등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던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위한 결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