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장관)의 출국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선거 개입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장관을 6개월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발령받아 출국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출국금지는 수사기밀인데 MBC가 이 정보를 입수하고 단독보도한 데다, 해당 보도에는 이 전 장관 포함해 총 6명의 출국금지 대상 인사 이름이 그대로 보도됐다.

수사기관이 수사기밀을 흘리지 않고선 언론사가 이 정보를 알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권에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당이던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강력 반대를 무릅쓰고 출범시킨 공수처가 ‘보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제기한다.

이 대사 출국 논란이 거세게 일어난 건 지난 6일 MBC 보도가 계기였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단독] 호주대사 임명됐는데… ‘채 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이미 출국금지>란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이 보도에서 MBC는 "공수처가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대상은 모두 6명"이라며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포함됐고,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도 출국금지됐다"고 명단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마치 대통령실이 이를 종용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 출국시킨 것 같은 이미지 조작이 발생했다. 대통령실이 정상적인 대사 임명이자 출국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과 친야 언론은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시켰다’는 프레임으로 사안을 가뒀다. 하지만 공수처가 소환하면 이 전 장관이 언제든 귀국할 수 있어 ‘도주’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란 게 여권의 입장이다.

MBC는 또 이 전 장관이 탄 호주행 비행기에 기자를 동승시켰는데 이것 역시 석연치 않은 구석이다. 18일엔 공수처 관계자들이 MBC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 등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날 성명 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MBC가 지난 6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보도한 것은 공수처 관계자가 수사 기밀을 알려줬기 때문이란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MBC 뉴스데스크 진행자는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공수처가 이미 석 달 전에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하며,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느닷없이 수사 비밀인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집요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 이후 6개월간 한 번도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부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7일 그를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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