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정면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본인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민의힘 모두가 "소환하면 즉시 귀국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언급없이 대통령실에 맞서기만 하고 있다.

18일 오전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 출국은 공수처도 허락했다"고 입장을 내자 공수처는 즉각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공수처에 없으며 출국금지 유지 필요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의 반박 입장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다"며 "내부검토를 충분히 해서 반박이 나와도 오후쯤 나와야 보통일 텐데, 시쳇말로 공수처가 ‘넥타이 풀고 대통령실에 덤비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수 매체와 통화에서 "공수처가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출국금지가 그렇게 간절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대사를 소환해 조사하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 대사가 부임을 위해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서 4시간 동안 조사받으면서 추가 조사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면 맞춰서 오겠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공수처가 기일을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출국을 허락한 게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사를 출국금지한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소환 한번 하지 않은 것은 출국금지를 유지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 1차 조사 뒤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수사가 아니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전 장관 출국 후 전 국민적 차원으로 논란이 번지는데도 공수처는 소환에 소극적인 것이다. 한 익명의 법조인은 "공수처가 그동안 이 전 장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혐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그러니 대통령실 주장대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이 간절하다면 당장 소환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18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 소환일정 조율 여부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