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재자’역할이라고 자칭하고 나선 의대 교수집단도 집단 사직서를 제출키로 해 의료공백과 환자들 불안감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각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 단체는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다. 교수협의회가 없는 대학 1곳을 제외하고 빅5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또 전의교협은 이날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수술·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키로 했다.

전의교협과 별개로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철회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키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최소화 등 전의교협 안을 적극 지지했다.

정부는 소통의 장을 열어 놓았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 면허도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25일까지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양측은 이번 강대강 대치에 있어 ‘크게 잃을 것이 없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형병원들은 의료공백에 대응하고자 ‘중증·응급환자’위주로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의료현장 혼란은 다소 안정되는 추세다. 또 전공의들 역시 ‘면허 영구정지 및 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수준의 압박이라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정부가 끝내 백기를 들었던 ‘의사필승’의 기조로 이어져 의료대란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사들이 1만명 규모에 달하는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기대지 않고서는 의료시스템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같은 의료대란에 치명타를 입는 것은 ‘환자’들 뿐이다. 의료대란이 장기화 될 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의사들도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여론이 지속되면 의사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법·제도적 개혁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

7개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가)내놔야 한다"며 "교수 1명이라도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사형선고다. 제자에게처럼 환자에게도 애정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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