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변호사. /연합 자료사진
조수진 변호사. /연합 자료사진

4·10 총선의 공천을 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기웃거리는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들이 각종 지저분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얼마 전 조수진 변호사는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됐다가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등 상식 이하의 변론이 문제가 되어 사퇴했다. 이번에는 이영선 문제가 불거졌다. 부동산 갭투기 등 의혹에도 재산 현황을 허위로 제시한 사실이 밝혀져 세종시갑 공천이 취소된 것이다.

조수진은 민변 소속으로 노무현재단 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이영선은 10년 넘게 민변 소속으로 활동했고, 총선 홍보물이나 명함 등에 ‘민변 변호사’라고 명기했다. 그 역시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 지역위원회 상임감사로도 활동했다. 이재명 측근 변호를 맡아 상식을 뛰어넘는 특혜 공천으로 ‘대장동 대박’ 논란을 빚으며, 서울 서대문갑 후보로 확정된 김동아 역시 민변의 민생경제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 후보 17번을 받은 이주희 역시 최근까지 민변 사무차장이었다. 민변은 그간 위성정당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런 민변의 사무차장이었던 이주희의 위성정당 행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주희는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민변은 좌파 변호사들의 입신출세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노무현·문재인부터가 민변에서 쌓은 사회 참여 경력을 기반으로 정치권으로 도약했다. 성추행 의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민변 출신이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품격을 진흙탕에 처박은 것으로 유명한 김남국과 최강욱도 마찬가지다.

민변은 명칭에서부터 ‘민주화’를 내세웠지만, 이 단체가 출범한 것은 이미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인 1988년이다.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 이들의 활동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사법 살인’이라고 비난했고, 내란음모 주범 이석기에 대한 수사도 ‘공안 탄압’이라고 선동했다.

민변은 법을 무기로 이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활동을 해왔다. 근본적인 자기반성이 없다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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