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처럼 신속 대응 위한 '미일연합사' 탄생 가능성도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모습. /교도=연합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모습. /교도=연합

미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해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의 안보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분쟁 등 잠재적 위기 때 양국 군의 작전 계획 및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4월 10일 백악관 정상회담 때 미·일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대만 충돌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한 중국발 위협에 대응해 미일간 군사 공조와 작전 계획 수립을 보다 더 빈틈없이 하려는 차원이라고 FT는 전했다. 이 같은 검토는 6천200km 거리에 19시간 시차가 존재하는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자위대 간의 현행 조율 체계가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주일미군은 약 5만4천명에 달하지만,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을 뿐 부대 운용·작전지휘권은 하와이 소재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때문에 그동안 주일미군사령관을 현재의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자는 주장에서부터, ‘오늘밤이라도 싸운다(Fight Tonight)’는 구호를 강조하는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즉시 대응 구조를 미일간에도 갖춰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일본발로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미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를 도입하고 육·해·공 자위대에 대한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는 통합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최근 2년 통합 안보력 강화에 집중해 왔다. 오리키 료이치 전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은 "미국이 일본에서 지휘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전략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억지력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방일한 미국 국무부 캠벨 부장관은 요미우리와 산케이신문 등과 인터뷰에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 일본간 기술 협력 등도 내달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오커스간 협력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에서 대응이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커스에 의한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 지원에 더해 첨단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로봇 기술과 사이버 대책 등 일본이 공헌할 분야가 있다"고 덧붙였다.

캠벨 부장관은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의 방미 기간에 맞춰 이뤄질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간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향후 정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미일 양국에 이익이고 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PI4월 10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후, 11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포함한 제1차 미·일·필리핀 정상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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