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QR코드 등 방식으로 이뤄지던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를 잠정 중단키로 발표하면서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는 ‘백신패스’가 아예 폐지된 것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실상 백신패스의 실효성이 미미해진 것인데, 당국은 백신접종 권고 입장을 꾸준히 고수하고 있는 바, 백신패스 폐지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명부 관리 데스크가 사라지면서 ‘QR코드’가 아예 폐지된 줄 아는 손님과 영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최근 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면서 확진자 역학조사가 자기기입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동선 추적을 위한 출입명부 운영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다. 다만 백신패스 운영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들은 QR코드를 백신 접종 확인용으로 사용하거나 쿠브(QOOV) 전자 증명서, 종이증명서, PCR검사 확인서 등을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출입명부 의무화는 폐지하되, 백신패스는 운영키로 한 애매한 정책에 손님 뿐 아니라 영업주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업주들의 요구에 손님들과 불화가 벌어지기 십상이다.

다중이용시설 일각에서는 백신패스 확인절차를 하지 않는 시설들도 더러 있는 상황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1인 영업장 등에서는 백신패스 확인절차가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위한 공무원들이 재택치료관리 등 주요 업무로 배치되면서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말 그대로 백신패스가 필요 없어졌고, 유명무실해진 백신패스 업무에 공권력이 마냥 투입될 수 없었기 때문에 행해진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당국은 백신패스 폐지에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 "변이를 타깃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도 백신을 해외에서 다량 수입해 왔고, 그 백신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고 선언했던 바가 있어 방역체계 전환에도 쉽게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추후 종식된 이후에 대거 투입된 예산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입장정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실효성 없어진 백신패스를 계속 쥐고 있다가는 국민 신뢰를 더욱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신패스 무용론에 대해서는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점이 한 몫을 하고 있다. 당장 옆 사람이 확진됐더라도 ‘해외 다녀왔느냐’거나 ‘집단감염시설 방문한 적 있느냐’고 묻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이미 사회적감염은 이뤄졌다는 것.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백신패스 확인 업무를 종용하는 셈이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