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최근 ‘한국은 경제적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은 선진국이 됐다’라는 담론이 넘쳐난다. 문재인 대통령도 3.1절과 8.15 광복절 연설에서 그렇게 강조했다.

나는 40년 이상 한국에 살고 있다. 생활 수준이나 사회적 편리함에서 보자면 확실히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선진국에 걸맞은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품격 있는 선진국’이라는 것은 법질서를 지키고 국제적인 상식에 따라 행동하는 나라를 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에 대해 법질서와 국제상식, 조약을 계속해서 무시해 왔다. 일본에 피해를 당했다며, 일본에 대한 불법과 무례가 묵인됐다. 새 정부에는 ‘국제적 상식을 지키는 품격 있는 대일(對日)외교’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대일 관계의 상징이 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와 시위집회 금지이다.

외국 대사관에 대한 모욕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 정부(외교부)는 국회 답변에서 이를 인정했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대사관에 대해 시위집회는 금지되고 안전과 질서는 잘 지켜진다. 하지만 일본대사관에 대해서만큼은 불법, 무법이 방치되어 왔다.

이것은 국제적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한국만의 현상이다. 한국의 국가적 품격을 위해서 일본을 모욕하는 대사관 앞 소녀상은 속히 철거되어야 한다.

징용공 보상문제도 일본과 국교 정상화 때 해결이 끝난 문제인데 조약을 무시하고, 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욱일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본 자위대의 군기(軍旗)인 욱일기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그렇게 됐다. 군기는 국기와 함께 국가의 상징이다.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위대의 군기를 한국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가적 모욕이며 국제적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기회에 일본 원수에 해당하는 ‘일왕(日王)’의 호칭에 대해서도 호소하고 싶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식 호칭인 ‘천황(天皇)’을 사용하고 있지만, 언론은 ‘일왕’이라 하며 일반 국민도 그렇게 부른다.

외국 원수의 호칭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국제적 상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을 포함한 한자권에서는 ‘천황’이라 하고 영어권에서는 ‘엠페러(emperor)’라고 하는데, 한국언론만이 ‘일왕(king)’이라 한다. 이 역시 일본에 대한 모욕이다.

새 정부가 일본에 대해 선진국형 상식외교를 추진할 경우, 한국 언론도 국제적 상식에 따라 일본에 대한 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대립을 봐도 알 수 있듯, 세계는 격변하고 있다. 일본을 대하는 태도와 외교에 있어서 한국은 오래된 레코드와 같은 반일정서, 반일자세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특히 시급한 것은 한·미·일 3국 협력관계의 복원과 강화이다.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일본이라는 해양세력과의 제휴·협력 덕분이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발전, 국제적 위상의 격차는 미·일을 선택하느냐, 중·러를 선택하느냐의 결과다. 이 역사적 현실을 한국은 다시 재확인해야 한다.

새 정부는 시대착오적으로 소모적인 ‘친일·반일 정쟁(政爭)’을 청산하고 세계를 넓게 보기 바란다. 그리고 현재 최고 수준에 있는 미일 협력관계에 보조를 맞춰 주길 바란다. 일본은 국제감각을 가진, 상식을 아는 새 대통령의 ‘탈(脫)반일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