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발간한 ‘2021년 인권 관행 국가보고서’ 한국 편이 화제다.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은 채 관행적인 부패에 관여했으며, 모든 계층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numerous) 보고가 있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주변국 관련 기술엔 안 쓰인 "수많은 부패" 표현이 주목을 받았다.

"관료의 부패 사례들이 기록됐다" "공직자의 부패가 있었다"로 그친 일본·대만에 비해 ‘고(高)강도’수식어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대표적 부패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직원의 땅투기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비리가 꼽혔다.

보고서는 LH공사 사태에 대해, "부동산가 억제를 위한 ‘2·4 공급계획’에 따른 정부 부동산 개발사업 예정지를 주무 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수십 명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매입한 혐의"라고 적시했다. 임직원 2명 자살, 문 대통령 사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를 부른 후 (작년 8월 기준) ‘34명 구속-529명 기소의견 송치’로 이어졌음을 전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주택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지분 1%의 자산운용사 ‘화천대유’가 이익분배 메커니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사건", "화천대유와 계열사들이 초기 투자금의 1000배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소개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아들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한 곽상도 전 의원 얘기도 나온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는 2020년 이래 2년 연속 인권보고서에 올라 눈길을 끈다. 서울고등법원이 정경심 씨에게 딸을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 사기(academic fraud)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한 것, 부산대학교가 정 씨 딸의 2015년 의과대학 입학을 무효화 했다는 사실까지 전했다.

이 밖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유죄 및 가석방 사례 등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또한 중대한 인권 이슈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로 다뤘다.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 및 온라인 정보 유통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범위·능력을 더욱 제한할 것이라면서 언론계가 반발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북한 인권보고서에엔 정부에 의한 살해·실종·고문 등이 중대한 인권문제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