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전단 100만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이끄는 이 단체는 이번 대북전단에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등의 메시지를 윤 대통령 당선인 사진과 태극기가 그려진 대형 현수막에 넣어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북한 김정은이 지난 25일 날조된 조선인민유격대 창설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드러냈다"며 "대한민국 국위와 안보는 풍전등화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항변 한마디 못 하고 5000만 국민을 포악한 위선자 김정은의 핵 인질로 전락시켰다"며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충실한 사환꾼으로 변질·추락한 문재인 역도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조작해 주적에게 상납하고 아부를 떨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핵·미사일 협박은 더욱더 난폭해지고 대한민국의 국위와 안보는 풍전등화에 놓여있다"면서 "핵·미사일 선제공격 야망을 드러낸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붕괴시키기 위해 2천만 북한 동포가 기다리는 자유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실과 진실의 편지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실제 전단이 언제, 어디서 배포됐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입법 취지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은 과거보다는 강하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