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판 판돈처럼 써댄 일자리 안정자금
노름판 판돈처럼 써댄 일자리 안정자금
  • 객원논설위원 장자방
  • 승인 2019.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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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밀며 혈세 흥청망청 탕진
사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세금이 형편 무인지경으로 줄줄 새고 있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단적인 현장을 모 언론이 보도한 것을 보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작년 급격한 최저 임금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로부터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약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한시적으로 긴급 편성하여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심사원으로 703명을 1년 기간의 계약직으로 뽑아 그들에게 심사를 맡겼다. 당시 정부는 주요 도시 대로변이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공단 입구 등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기업의 신청이 극도로 부진하자 최저임금인상 실패를 염려한 정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달갑지 않은 계륵과 같은 존재였다. 일자리 안정지금을 신청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비롯하여 부가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절차도 까다롭고 한시적 예산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신청할 입장이 아니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속출하여 11월이 되어도 예산 사용실적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예산 소진 시기가 한 달 앞둔 시점인데도 잔여 예산은 1조 2천억 원이 넘게 남아 있었다.

◇사업주 직계존비속까지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원들의 SNS 대화방.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과 대화 내용 일부를 지웠다.[사진=중앙일보 캡쳐]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원들의 SNS 대화방.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과 대화 내용 일부를 지웠다.[사진=중앙일보 캡쳐]

이때부터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유례가 없는 밀어내기식 강매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방법은 일단 무조건 지급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마감일 기준도 철회했고 지급 규정도 자주 바꾸었다. 그러자 기상천외한 일이 속속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에게 지급됐다가 오히려 사업주가 “가족인데 왜 지원금을 주느냐”고 항의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상 같은 것이었다.

또 신청하지도 않은 기업이라고 해도 조건만 맞으면 기업에 무조건 돈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받지 않겠다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압박을 가했으며, 지원금을 소급 지급하는 대상을 늘리기까지 했다.

이러한 실태를 폭로한 한 심사원의 증언에 따르면, 실적을 올리라는 고용부의 닦달에 쫓겨 하루에 100통을 전화하여 80통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신청을 안 해도 돈을 주었으며 돈을 준 곳에 중복으로 준데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퇴사한 근로자가 있었지만 사업주가 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지원금이 몇 달 동안 계속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전산 오류나 업무 착오로 공동주택에 이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월평균 급여가 19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국회 감사하면 민낯 드러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해 10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해 10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따로 없었다, 이런 사례들이 빈발하자 심사원들 사이에서는 나랏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분개하는 심사원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국회나 감사원이 조사나 감사를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는 소리까지 나왔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놀란 나머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기에 조건도 안 되는 곳에 막 퍼줘서 내년에는 환수 파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소리 까지 나오고 있다.

실적 올리는데 얼마나 혈안이 되었으면 무조건 퍼줄 바에야 차라리 근로복지공단 앞에 줄을 세워 주는 것이 낫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은 흥청망청 마구 써댄 노름판 판돈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용 실태가 이 정도 라면 감시망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금 낭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것이다. 세금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절초풍할 일이다. 실상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를 잘한다고 지지하는 국민이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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