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의 칼을 뽑았다.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호화청사, 임직원의 고연봉을 지적하며, 솔선수범 혁신을 요구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출근길 도어스테핑에 이어 3번째 언급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과 혁신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국무위원들이 공공분야 비대화와 비효율화에 대해 토론한 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공공기관의 개혁과 혁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 느낀 것을 말하겠다"며 공공기관 사무실 규모, 호화청사, 임원 고연봉 등 방만 경영 사례를 차례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독일에 가서 봤더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넓지 않은 사무실에서 근검절약하면서 일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절약해서 남는 이익은 국민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런 비상 경제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걸 보여주면 국민도 우호적 시각으로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말로 화답을 했고,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공공기관 수는 350만 명, 인력 44만 명,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에 이르는 761조원"이라며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수는 29개,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어나면서 부채가 84조원으로 급증했다. 더 이상 고강도 혁신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직원 보수가 대기업보다 높은 상황인데,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절반은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고 단언했다.

지난번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과결과 및 후속조치’에 따르면 130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곳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최하위인 ‘아주 미흡(E등급)’이었다.

한국마사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석탄공사 등 15곳도 ‘미흡(D등급)’이었다. 최고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동서발전뿐이었다. D등급 이하를 받은 이들 18개 기관은 성과급이 삭감되고, 경상경비도 0.5~1% 삭감될 예정이다. 그리고 해당 기관장은 해임 건의 1순위가 됐다.

윤 대통령이 고강도 혁신을 주문했고, 정부가 칼을 빼들면서 공공기관 혁신의 거센 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 경영이 경제의 활력을 감퇴시키고 있기에 강력한 개혁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레일과 우체국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정상화 개혁’의 첫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재료값이 폭등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공공분야부터 혁신과 변화의 몸부림’이 없다면, 위기 극복이 쉽지 않다는 윤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것이다.

더구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 선원을 되돌려 보내는 등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정상화 개혁 드라이브’는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정상화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공공분야 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도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귀족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그만큼 공공분야의 이권카르텔이 강력하다. 겉으로는 반개혁세력으로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숨을 죽이지만, 속으로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개혁을 방해한다. 또, 야당의 발목잡기도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의힘 등 집권여당뿐 아니라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공기관 혁신과 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국가 세금을 쓰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토론을 벌이며,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