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부, 대청소 필요한 신종 적폐 온상지
검찰·사법부, 대청소 필요한 신종 적폐 온상지
  • 장자방(필명)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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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3권분립 훼손 선봉장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 권력이 천 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닌데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라는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치보복은 끝이 안 보인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은 허울 좋은 이름에 불과하고 사법부는 권력을 잡은 세력의 노리개로 변질된 느낌마저 든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여권과 검찰의 정치적 공세에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가 부화뇌동하는 것을 보노라면 사법부가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완전히 전락했을 정도로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는 춘천지원장 출신 김명수가 대법원장에 임명될 때부터 예상되는 일이기는 했다. 김명수는 문재인의 시혜를 듬뿍 받아 사상 유례가 없는 고속 출세를 했다. 하지만 그가 명색이 대법원장이라면 국민적 여론을 의식하여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내야 했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김명수는 삼권분립 체제를 망가뜨리는데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마치 정권과 교감 하에 검찰과 김명수 사법부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든다.

◇검찰과 김명수 사법부의 짜고 치는 고스톱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법원행정권 남용 협의와 관련하여 판사 10명을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이중에서 6명은 재판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고 사업 연구를 명하면서 좌천시켰다. 김명수는 마치 검찰의 기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좌고우면도 하지 않고 3일 만에 초고속으로 인사발령을 냈고 이들 중에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끼워 넣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6명의 판사는 이구동성으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명수가 신속하게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은 형사법이 명시한 무죄추정의 법칙을 부정하며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꼴이나 다름없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충견 검찰은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1심 부장판사에 대해 느닷없이 사법행정권 남용 가담자로 간주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넘겼을 때도 김명수는 입을 닫고 있었다. 집권세력 핵심들이 나서 성창호 판사를 집단 공격했을 때도 김명수는 5일간이나 이 사태를 구경하고 있었다.

김명수가 얼마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이때 이미 증명이 되고도 남을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행정권남용 관련 판사들을 재판에 넘길 때 이달 중 있을 예정인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 판사에 대해서도 마치 사법농단 연루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인사 검증 자료’도 대법원으로 넘기는 치졸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이 차문호 부장판사의 인사 검증자료를 대법원에 넘겼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차문호 판사에 대한 징계나 인사를 검토할 때 대법원장이 참고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과 같은 의미이자 차문호 판사에 대한 보복성 압박이다.

사법농단 재판에 회부되는 법관 및 주요 혐의

◇검찰, 김경수 항소심 판사도 압박

겉으로는 검찰이 자료를 보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은 청와대 권력 핵심이 검찰의 손을 빌려 차문호 판사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김명수의 손에 쥐어 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때마침 보석을 신청한 김경수 석방에 대해 미리 알아서 처리하라고 보내는 청와대 권력 핵심의 정치적 메시지일 가능성도 크다. 이런 의구심은 김경수가 신청한 보석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그때 사실로 판명될 것이다.

지금 시대의 검찰과 사법부는 조선시대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추국하는 일을 했던 의금부나 사헌부 같은 기관이 아니다. 당시 조선시대 사법기관은 정치적 반대파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없는 죄도 덮어 씌워 무고한 사람들을 참형하거니 귀양 보내는데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사법부의 자정기능은 사법부 스스로 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맞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사법부 내에서 얼마든지 자체 해결이 가능한 일도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해결하고자 하는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를 보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것이 아닌지 착각이 들기도 한다.

그만큼 보복이 난무하는 정치적인 사법부로 변질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는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대청소를 해야 할 신종 적폐 온상지가 아닐 수가 없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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