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트럼프탄핵 찬성하지 않는다
펠로시, 트럼프탄핵 찬성하지 않는다
  • 코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저널리스트・麗澤대학특별교수)
  • 승인 2019.03.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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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n-depth 2019/3/14]

톱사진:트럼프대통령과 악수하는 낸시 페로시하원 의장(2019년2월5일 미국의회의사당)출처:The White House facebook
톱사진:트럼프대통령과 악수하는 낸시 페로시하원 의장(2019년2월5일 미국의회의사당)출처:The White House facebook

【요약】

・민주당 페로시 의장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표명

・유권자 다수가 대통령탄핵 바라지 않는다. 탄핵절차 보류키로

・트럼프 비판은 좋지만 대통령이 내쫓길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사실상 손해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미국의 연방의회 하원에서 야당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낸시 페로시 의장의 발언이 큰 파문을 불렀다.

민주당의 공격에 궁지에 몰렸고 전 고문변호사의 폭탄증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졌으며、‘러시아 의혹’의 최종보고로 타격을 입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의 전망이 일본 식자들 사이에서도 폭 넓게 거론되어 왔다. 하지만 의회에서 그 절차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최고지도자가 명확히 탄핵절차의 착수를 반대하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그런 움직임은 실수가 많은 일본의 트럼프 관측자들에게도 새로운 교훈이 될 것 같다.

▲사진 낸시 페로시 미하원의장 출처:House Speaker Nancy Pelosi facebook
▲사진 낸시 페로시 미하원의장 출처:House Speaker Nancy Pelosi facebook

펠로시 의장의 이 탄핵 반대 발언은 3월 11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크게 보도되었다. 이 신문의 인터뷰에 응한 펠로시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나는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나의 이 발언이 뉴스겠지요. 왜냐하면 이 의견을 나는 지금까지 보도진에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받았는데、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을 말하지요”

“대통령탄핵은 이 나라에 너무나 분열을 가져온다. 때문에 앞으로 초당파로 납득할 수 있을 압도적인 새로운 사실이라도 나오지 않는 한 그 탄핵이라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진짜로 쪼개져 버리고 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만한(위험을 무릅쓸 만한)가치가 없다”

보도된 페로시 의장의 말은 이것이지만 그 내용은 더없이 명확하고도 단호한 의사표명이었다. 요는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탄핵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발언의 의미는 무겁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사임으로 몰아넣기 위한 탄핵 절차는 우선 연방의회의 하원에서부터 시작해야하기 때문이다.

규칙에는 하원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지금의 하원은 잘 알다시피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의원들이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하면 탄핵에서 유죄라는 판결을 내려 그 판결을 상원으로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 또한 대통령이 유죄라고 판정하고、탄핵에 의한 해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100명 중의 3분의 2、즉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절차의 출발점인 민주당의 리더인 펠로시 의원이 “탄핵은 no”라고 의견을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 하원에서 탄핵 절차를 먼저 시작하지 않겠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 왜 하원 민주당 최고지도자인 펠로시 의원이 탄핵에 등을 돌린 것일까? 본인은 “나라를 너무 갈라놓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 속내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사진 트럼프 대통령 출처:The White House flicr (Public domain)
▲사진 트럼프 대통령 출처:The White House flicr (Public domain)

첫째로는 일반유권자들 다수가 대통령 탄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펠로시 발언과 동시에 발표된 아이오와주의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국정에서 “탄핵을 바란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22%, “의료보험 정비를 바란다”가 81%라는 결과가 나왔다.

전국 수준의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탄핵은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이 언제나 다수파를 차지해 왔다. 때문에 작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측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전혀 꺼내지 않았다. 미국 국민 일반의 심정으로서는 자기들이 자유선거로 막 뽑은 대통령을 의회가 해임시킨다는 개념에 저항이 있는 것일 것이다.

둘째로는 탄핵결의가 상원에서 가결될 전망이 우선 없다는 예측이다. 상원에서 탄핵을 성립시키는 데에는 전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지금 상원은 여당 공화당 51명、민주당 49명이라는 구성이다. 공화당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 해임에는 우선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에 필요한 67명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방면의 전망은 국정의 장에서는 자명하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에 걸렸을 때는 상하 양원 모두에 야당이었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원에서는 탄핵결의가 과반수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부결되어 버렸다. 하물며 2019년도 2020년도는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때문에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우선 없는 것이다.

▲사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교서연설을 할 때의 연방의회 (2019년2월5일)。하원은 민주당이、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있다。 출처:The White House flickr (Public domain)
▲사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교서연설을 할 때의 연방의회 (2019년2월5일)。하원은 민주당이、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있다。 출처:The White House flickr (Public domain)

펠로시 의원은 이 방면의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다. 이런 구도는 트럼프정권 탄생 당시부터 확실했다. 하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간 2017년 1월에는 연방의회가 상하양원 모두 여당 공화당이 다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하원에서도 대통령 탄핵결의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했었다. 그 하원에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트럼프대통령 등장 초기부터 일부 ‘미국통’이라 불리는 전문가들이 “탄핵이 확실”하다는 예측을 당당하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격과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대통령 자리를 물러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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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구 2019-03-17 18:10:49
미국은 우리 개돼지 나라마냥 탄핵이라는 걸 정치모리배들의 야합,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자유시민 의식이 나름 성숙된 수준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