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대대적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부처 별로 매년 정원 1%씩 감축해 타 부처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과 행정변화 등을 감안해 향후 5년 간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 실제로 참여정부 당시 97만8000명 수준이던 정부인력은 이명박 정부 때 99만명, 박근혜정부 때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 들어 116만3000명까지 늘었다.

먼저 정부는 전 부처 대상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과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그간 늘어난 정부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있는지 등에 대해 체계·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또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해 정부전체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으로 활용해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찰도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경우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키로 했다.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해 인력운영 효유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발굴과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또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조직운영 자율성도 확대한다. 기관별 국정과제·핵심현안 등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기구제를 도입하고 현 조직 내에서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각 부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