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전북 전주 시내 한 카페에서 특강을 펼치고 있다. /연합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귀국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들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입국하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서울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전 장관이 이달 중순쯤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자 출국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한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체포감금·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추방된 인원들은 (동승한 선원들을 살해한 뒤)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했다.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자 출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이미 여러달 전 비행기표를 구매했고 공직기간 제외하고 항상 방학을 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인 일정이었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김 전 장관을 향한 논란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해설자료를 발표했고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장관은 "통일부 업무 영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국회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관을 비롯한 의견 수렴을 하고 답변에 반영했다.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 쟁점에 대해서도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남북 간의 사법 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라며 "결과적으로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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