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기동 훈련 중인 K2 전차. /연합

폴란드에 K2전차 등 수십조원 규모의 수출을 계약한 우리나라가 국제 불법무기 거래를 차단하는 ‘무기거래조약(ATT) 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에 선출됐다.

2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ATT 제8차 당사국회의 폐회식에서 우리나라가 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1년이며 주네바대표부 정무담당 차석대사가 의장직을 수행한다. 한국이 ATT당사국 회의 의장국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ATT는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을 말한다. 조약 당사국 회의는 조약 이행 평가와 이행, 보편화 증진 관련 권고 사항 채택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핵심 의사 결정 구조다.

조약이 규제하는 대상은 유엔이 정한 7대 재래식 무기, 그 부품, 구성품, 탄약 등이다. 전차·장갑차·대구경 야포·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미사일 발사대·소형무기·경화기 등이다.

한국은 내년 2월과 4월에 열릴 무기 거래 조약 실무그룹 회의, 8월 당사국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ATT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수출 통제 선도국으로서 제5차 당사국회의 부의장과 운영위원회 위원 수임 등을 통해 ATT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라며 "우리정부는 이번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수출 통제와 비확산 관련 국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책임있는 방산 수출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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