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9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은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가늠하는 시금석이자 북한 주민에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탈북민들은 물론이고, 탈북을 준비하거나 하고 싶어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 명명하고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이 통일의 바로미터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민은 불편한 통일"로 전락, 갖은 수모를 당하는 천덕꾸러기가 됐다. 급기야 자유를 찾아 살기 위해 온 21살·23살 청년들에게 살인흉악범이라는 굴레를 씌워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참상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남한에 가면 강제로 돌려보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최근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주적이라고 선언, 반 통일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김정은이 통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 빈곤과 영양실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적 자립과 인격을 존중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에 먼저 와서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다. 북한 주민들이 앞으로 선택해야 할 삶의 터전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여야 한다는 것을 온 몸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 당국은 용어조차 명확치 않아 탈북자·탈북민·새터민·북한이탈주민 등등으로 불리는 문제도 해결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도 성공적으로 제정,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