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요구하는 특조위 대신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 지원 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민형사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금을 조기 지급하며, 영구적인 추모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억지로 가득찬 내용이다. 특조위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기본권을 해치는 내용이다. 특조위원 11명 가운데 7명을 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재난의 정쟁화를 노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2022년 10월 29일 사고가 벌어진 이후 정부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500명이 넘는 경찰 인력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도 보완 수사했으며, 야당이 요구한 국회 국정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그 결과에 대해 야당이나 유가족 누구도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마당에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력과 재원을 낭비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정부가 진상규명 책임은 외면하면서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이 사건을 제2의 세월호로 만드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이 나라에 끼친 해악을 생각해보자. 아무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내세워 10년 넘게 난동을 피운 것 아닌가. 과학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도 무작정 부인했다. 세월호는 민주당에 선을 댄 좌파 룸펜들이 고위직 간판을 달고 국정에 개입하고 고액 연봉을 챙기는 명분으로 악용됐을 뿐이다.

정부는 추모 시설을 건립한다고 하지만 쓸데없는 배려다. 정 만들겠다면 유가족들이 돈을 모아 건립하면 될 일이다. 미국의 9·11테러 추모공원도 모금 방식으로 만들었다. 미국이 한국보다 인권 감수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공과 사는 냉정하게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