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도 앞집도 모두 망했다’‘ 빚더미에 깔린 자영업자들’… 총선이 다가오자 좌파 언론들이 정부 여당 공격에 나서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이 마치 윤석열 정부 탓인양 이상한 제목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자영업자의 고통이 언제 시작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재앙’이라 불렸던 문재인 정부 때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을 분배해 불평등을 완화한다며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했다. 바로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완장을 찬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벌인 이 정책은 엄청난 논란을 낳았고, 그 부작용은 엄청났다.

소득주도성장은 마차가 말을 끄는 것으로 비유됐던 정책이다. 기존의 공급 측면 경제학에서 벗어나 수요 측면을 강조한 ‘거꾸로’ 접근 방식이다. 이론적으로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직후인 2018년에 21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에는 풀타임 일자리 195만 개가 증발했다는 등 충격적인 분석이 쏟아졌다. 반면 혈세를 쏟아부으며 유지해야 하는 공공근로나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 명 늘었다. 그야말로 ‘지지율과 국가의 운명을 바꿔먹은’ 정부였다.

어디 문재인 정부뿐이겠는가.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탓하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다.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며 망국적 정책을 옹호한 지지자들이 그럴 것이고, 사기에 가까운 지지율을 여과없이 내보내며 민심과 여론을 선동한 언론에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분배지표 개선으로 명예 회복’, ‘최저임금 1만 원, 정치권 잊었나’ 등은 같은 언론사의 문 정부 시절 기사 제목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데 더해, 최저임금 1만 원을 빨리 달성하지 않는다며 질책까지 하는 모양새다. 과거의 행적이 명백히 남아있는 지금, 부끄러움을 모르고 현 정권 욕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 저들의 행태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 시원하게 경제도 성장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 지지자나 국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환경 변화에 더해 문재인 정부가 뿌려놓은 경제정책의 악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바꿔 놓은 국가 주도형 경제를 ‘공정 혁신 경제’라는 이름의 민간 주도 경제로 바꾸는 과정에 있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 재정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이 엎어놓은 물을 어렵사리 쓸어 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 비양심적이지 않은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좌파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