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이 혼란에 빠지려는 모습이다. 인턴과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사직하겠다고 선포한 날짜가 19일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까지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수도권 대형병원이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이다. 5대 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37%다. 이들 병원에 이어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하면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18일 현재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 대란이 있어서는 물론 안 된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로는 응답자의 76%가 의대 증원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다.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16%다. 하지만 이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의대 증원 문제는 여론조사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합의할 일이 아니다. 전문가의 식견과 통찰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계와 정부는 먼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 문제의 핵심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와 내과 등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이다.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가 어린이와 노인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필수의료 회복에 집중해서 합리적인 방안에 합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와 등 필수의료 전공 지원율은 심각하게 낮은 편이다. 왜 낮은가. 첫째, 낮은 치료비다. 외과·산부인과는 말 그대로 ‘필수의료 행위’인데, 치료비는 터무니없이 낮다. 공적 보험을 통해 의료 보장을 하면서 수술 등 치료비용은 매우 낮게 책정했다. 둘째, 소송 문제다.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따지는 도가 지나친 면이 작용한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나온다.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방의료에 대한 별도의 재정이 필요하다.

의사들도 재고해야 한다. 의사가 민노총 노조원들처럼 될 수는 없다. 필수의료 회복에 집중해 의-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