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는데 사용되는 탄도 미사일과 기타 무기, 관련 품목의 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거래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북한 핵 안전조치 적용’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홀게이트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거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들의 거래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새롭고 중대한 발전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이런 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러 간) 이러한 협력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초래된 고통을 장기화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관계 심화는 경각심을 준다”며 “모든 회원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에 도발 중단과 의무 준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 IAEA의 지속적인 감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이사회 개회사에서 “IAEA는 영변의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온수가 배출되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힌바 있다.

홀게이트 대사는 또한 “북한이 미국 정부의 거듭된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외교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지난 30년간 IAEA 이사회, 총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응하지 않고 도발을 지속한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 北에 “비핵국으로서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 완전히 준수할 것” 촉구

유럽연합(EU)도 이날 IAEA 이사회에 낸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과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U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와 군사협력이 러시아가 지지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영변 단지 내 활동 증가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과 일치하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EU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금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비핵국으로서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