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서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판에 대해 서로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단체들은 국제사회가 양국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홍콩 워치’의 벤 로저스 대표는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유엔에서 중국의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두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로저스 대표는 인권을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데 반대한다는 북한의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 발언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때때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더 비판적이었지만,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에 맞서 항상 북한을 보호해 왔다”며 “중국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항상 반대해 왔으며, 10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그래서 북한이 이에 보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세계는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정권이 점점 더 밀착하는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있다”며 “북한, 중국, 미얀마, 이란, 러시아 등의 정권이 서로를 옹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 주재 유엔 북한대표부 방광혁 차석대사는 4일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일반 토론에서 중국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적 동기와 허위 정보에 기반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는 데 반대하고, 인권을 구실로 신장, 티베트, 홍콩 등을 포함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데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월 말 실시한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면서 인권 보호 수준을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중국과 북한 모두의 인권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두 정권에 대한 압박을 높여야 한다”며 “국제 인도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중국의 끔찍한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을 조명하고, 중국 신장의 수용소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유사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 중 최악이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을 대변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정부들에 중국을 더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4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의 국제인권 기준 무시와 유엔 인권 시스템 약화 노력은 북한 같은 인권 침해 국가에 도움이 된다”며 “북한이 중국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옹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역시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나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쟁점이 되면 중국도 이에 보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 유럽연합, 한국, 일본은 인권 유린 행위인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북한에서 계속되는 전반적인 인권 참사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