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사직서 제출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YTN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000명 증원 정책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며 "(의사들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제자들이 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선후관계가 분명히 돼야 한다.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이 증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을 두고는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극복 가능하다. 오히려 교수들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며 "정책에 아무리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의료계 반대로 무너졌던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전공의에 이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또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며 강경대응 방안 기조를 유지했다. 더불어 면허정지 뿐 아니라 현재 병원들 적자에 대한 추후 민사소송 부담까지 언급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4개 의대교수들은 설문조사 후 동참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사실상 사직서 제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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