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모
연상모

중국 우한대학의 저명한 루더원 교수는 2월 말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중국에는 형식주의 및 아래로부터 커지는 체념이 생기고 있고, 이는 사회적 침체로 이어져 우리 시대 가장 중대한 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같은 길을 고집하면 절망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글은 시진핑의 마오쩌둥 방식의 사회주의 경제정책과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불만을 표명한 것이다. 중국인들의 시진핑에 대한 불만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외국 전문가는 "중국의 사회와 정부의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에 중국 17개 주요 도시에서 최소 23건의 시위가 발생했다. 시민들의 구호는 "공산당은 물러나라! 시진핑은 물러나라!"였다.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경제매체 차이신이 지난해 11월 ‘시진핑이 나라를 망친다’는 논조의 사설을 게재한 데 이어, 경제매체 제일재경도 금년 1월 ‘최고의 약속은 권한을 하부에 넘겨주는 것’이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현재 시진핑이 처해 있는 곤경은 중국의 경제 침체와 직결되어 있다. 그는 3개의 전선을 맞이하고 있다. 첫째, 공산당 내부의 반발이다. 공산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시진핑의 마오쩌둥 방식의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해 공산당 내부의 반발이 크다. 둘째, 대중의 반발이다. 지금까지 독재가 강화돼도 인민은 참고 지내왔다. 하지만 경제가 악화된다면 인민의 반발은 강력해질 것이다. 셋째, 미국의 반발이다. 중국의 공격적인 대미국 외교가 계속되는 한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이 3개의 전선은 모두 시진핑에게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독재를 강화하면서, 정적 제거와 국내 비판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다. 시진핑의 지도력 구사는 거대한 사회통제다. 현재 그의 독재권력을 위협할 세력이 당장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시진핑이 점증하는 인민들의 불만은 막을 수 있을까? 현재 공산당과의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소수의 중국 지식인들이 있다. 이 투쟁은 일개 지식분자들의 고립된 몸부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판적 지식인들은 공산당의 탄압에 맞서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차이샤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교수는 2020년에 시진핑을 ‘검은 세력의 두목’이라 비판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인류의 공적’이라고 폄하했다. 화교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다수의 중국 네티즌들은 차이 교수의 편을 들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시진핑 정권의 몰락을 대비한 사실상 임시정부인 ‘중국대표회의’가 금년 3월 출범했다. 이는 중국의 해외 민주화 운동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공산당 몰락 이후 민주적 중국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회 전체가 민주주의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공산당 정권의 붕괴는 시진핑 정권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의 ‘1인 권력’을 확인한 ‘양회’ 폐막을 앞둔 지난 3월 10일, 시 주석의 관저를 향한 초유의 차량돌진 테러가 발생했다. 시 주석을 향하는 권력집중에 반대하는 반대 세력의 반감이 구체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 정부는 대중의 불만 표출을 탄압을 통해서 잠재우려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권위주의적 통치가 강화될 경우, 공산당 내부의 반발과 대중의 반발과 합쳐져서 이미 추락하고 있는 그의 정치적 권위는 계속 약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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