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외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를 약속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이념에 경도되어 시장경제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화자찬에만 열중했다. 그 결과 의도와 반대로 소득과 재산 모두 격차가 더 벌어졌고, 빚은 더 늘었다는 증거가 보고서로 나왔다.

신한은행이 전국의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해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2’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모든 격차는 더 커졌다. 2017년에 시작된 이 조사는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변화를 잘 보여준다. 2017년에 상위 20% 고소득층은 하위 20% 저소득층에 비해 4.83배를 벌었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21년에는 5.23배로 더 벌어졌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저소득층의 소득은 하락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10번의 추경을 통해 150조원의 돈을 풀고 나라빚을 400조원이나 늘렸지만, 서민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 격차도 커졌다. 2018년에 하위 20% 가난한 계층이 소유한 부동산 평균가격은 703만원이고, 상위 20% 부자의 평균은 125배인 8억8,138만원이었다. 그런데 2021년에는 가난한 계층의 평균 부동산 가치는 490만원으로 하락한 반면 부유층 부동산의 가치는 12억2,767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28번의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다주택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각종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남발했다. 임대차 3법을 통해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시장의 보복을 받아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왔고 결국 이렇게 자산격차만 더 크게 만들었다.

부채도 늘었다. 부채보유율은 2018년에 57.2%에서 2019년에 52.8%로 줄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서 2021년에는 66.7%로 크게 늘었다. 부채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도 모두 크게 늘었다. 부채보유가구의 평균부채잔액은 2018년에는 7,249만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1억164만원으로 무려 40.2% 늘었다. 반면에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2018년 505만원에서 3% 오른 521만원에 그쳤다. 그 결과 소득대비 평균부채잔액은 2018년에 14배였던 것이 2021년에는 20배로 크게 늘어났다.

서민의 정부를 자처하며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하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결과를 보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는 유럽 속담이 정말 실감 난다.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좌우를 떠나서 격차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그 방법과 효과이다. 5년 내내 전례없이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퍼주었지만 헛수고였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가서 빈부격차 준다. 그런데 정작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시장을 무시하고 통계를 왜곡한 결과 이런 지옥도를 만들었다. 표를 얻기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뿌렸지만, 정작 필요한 자영업자나 저소득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지원되지 않았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시장기능을 무시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해 줄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