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출산율이 0.86명을 기록했고, 1분기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7만 명 밑으로 내려갔다. 저출산 국가로 유명한 일본과 프랑스조차 이 정도는 아니라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기로 하는 등 ,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것일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혼자의 출산율 감소와 미혼자의 혼인율 감소로 저출산 문제를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 출산율은 기혼자뿐만 아니라 미혼자도 모수에 넣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출산 문제를 오로지 ‘기혼자의 출산율 감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역시 출산 수당, 다자녀 지원금 등 출산 보조정책을 시행하며 기혼자의 출산율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기혼자의 출산율 경우 꾸준한 관심과 정책으로 최근까지 1.8~2명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혼자의 혼인율 경우 적령기에 해당하는 88년생 남성의 혼인율이 27%에 불과하다. 이로써 기혼자의 출산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보다, 미혼자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의 혼인율 증가 정책은 하고 있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위에서 지적한 대로 저출산 요인을 기혼자의 출산율 감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기혼자의 출산 감소 문제는 국민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형식적으로나마 해결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미혼자 혼인율 감소의 경우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정책은커녕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다. 문제를 야기시키는 중대한 원인을 놓치고 있으니 저출산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미혼자의 혼인율 감소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