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폼페이오 방북 기대 못 미쳐
美전문가들 폼페이오 방북 기대 못 미쳐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8.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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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계리 사찰 합의, 비핵화 진전으로 보기 어려워"

미국의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길 기대했으나 별 성과가 없어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허용한 것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결과를 바라보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은 ‘모호함’이다. 지난 8월 ‘빈 손 방북’ 평가를 받았던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는 세부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북한과 합의하길 기대했다는 것이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8일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내용이 많이 없다며 폼페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을 앞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평가했다.

지난 3차 방북 때와 달리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을 만나 오찬을 함께한 것 등은 ‘긍정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확실한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설명이다.

앞서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7일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현재 보이는 것 외에 뒤에서 이뤄지는 진전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확고한 움직임은 아직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진전을 이뤘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미 정부 관리들로부터 북한과 막후에서의 어떤 돌파구나 진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전한 것이다.

아틀랜틱 카운실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폼페오 장관의 방북 후 기자회견 내용은 북한과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모호한 언급만 있었을 뿐, 북한의 확고한 움직임을 확인한 계기는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을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아직 핵 프로그램과 핵 물질, 시설에 대해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정보 없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폼페오 장관과 동행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북한 측과 실무협상을 벌일 비건 대표가 팔을 걷어 붙이고 북한과 미국이 각각 무엇을 할지 등에 대한 진중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풍계리 핵실험장

◇풍계리는 핵무기 제조시설이 아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초청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 출신인 벡톨 교수는 풍계리는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핵 물질을 개발하지 않는 핵실험 장소일 뿐이며, 이 시설에 대한 사찰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풍계리에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실험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벡톨 교수는 게다가 풍계리는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이 진행돼, 수명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제안은 ‘상징적’인 것으로 비핵화 접근은 아니며, 대신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폐쇄 약속이 있었다면 고무적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거창한 선포’와 ‘높은 수준’의 선언은 과거 북한과의 대화를 쓸모 없게 만들어 버린 만큼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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