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고, 지리적으로 전쟁 지역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양한 언론에서 연일 전쟁 소식을 보도하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이유가 무엇이든 침략 전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을 보인다.

특히 천안함, 연평해전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보며 성장한 청년세대가, 조금 더 국제적인 관점에서 자유민주적 질서를 공유하는 진영과 전체주의-사회주의적 질서를 갖는 진영의 차이를 확연히 느끼는 듯하다. 우선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중국에 읍소하고 러시아에 의탁’하고자 했던,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파괴’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

이에 더해, 고작 100년 전 국제질서를 읽지 못한 대가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나라는 무엇을 느끼고 배워야 할까? 왜 자유세계의 최전선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때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할까? 심지어 전 세계 두터운 관객 층을 지닌 할리우드 영화에서 여전히 ‘소련’(현재 러시아)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필자는 한 가지의 이유로 ‘핵무기’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냉전 시기 미국과 군비경쟁을 하던 소련은 ‘차르 봄바’라는 이름의 수소폭탄까지 개발했다. 이는 TNT 5,000만 톤 수준의 파괴력으로, 서울에 떨어진다 가정하면 폭심지는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고 인근도 불덩어리에 휩쓸려 증발하는 수준이다. 당시 미국은 보복 차원에서 네바다와 태평양에서 100회 이상의 공중투하 핵무기, SLBM, 대잠 핵로켓 등의 전략·전술 핵무기를 실험했다. 핵무기를 가진 서로이기에 무력시위에서 멈춘 것이지, 한 쪽의 균형이 무너지면 반드시 전쟁이 났을 것이라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핵무장 능력을 고도화하며 7차 핵실험까지 앞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은,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서해로 방사포 5발을 발사했다. ‘대적투쟁’을 천명한 후 이어지는 무력시위다. 우리와 국경을 맞댄 중국·북한·러시아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답은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중에 나왔다. 당시 몇몇 후보의 ‘전술핵 보유 주장’이다. 그런데도 ‘상호 확증 파괴 전략’으로서 유효한 핵무기를 유보하자는 주장은, 말 그대로 ‘위기의식 없이 감성에 젖은’ 주장이 아닐까. 이어지는 북한의 망동과 총에 맞아 숨진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시체를 뉴스로 접하며 정치권의 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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