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들이 바라마지 않았던 노동시장 혁신 정책도 담겼다. 주52시간제라는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해 시대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총량도 관리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스타트업과 전문직의 근로시간 관련 애로사항도 해소하기로 했다. 실태 조사와 현장 분석, 전문가·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임금체계의 경우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사업체별 합리적 임금·평가 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일터 혁신 컨설팅’도 지원한다. 현재의 직업 분류별 임금 정보에 더해 직무별로 요구되는 업무·기술·지식 수준과 직무별 임금 정보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도 나선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대화를 우선으로 하되 노사 누구든 불법행위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기존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국민취업지원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일례로 부양가족 수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는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부양가족 수와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이 구직기간 동안 안심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