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유죄 판결과 정권ㆍ포털의 치명적 책임
댓글 조작 유죄 판결과 정권ㆍ포털의 치명적 책임
  • 유영철 기자
  • 승인 2019.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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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 구속, 현 정권의 정당성 위기를 가져온 포털 미디어 악용”
“이전 정권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비교도 안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댓글 조작”
“전 국민의 포털 통한 뉴스 이용률 76%. 공룡 네이버의 막대한 책임도 물어야” 

미디어연대는 2017년 대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포털(네이버) 댓글 조작과 관련하여 31일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미디어연대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드러난 댓글 조작 건수만도 1억건 가까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미디어 공정성에 대한 시정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악용, 또는 방기한 현 정권과 정치권의 책임은 심대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파괴와 현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근원적 부정 등 앞으로 벌어질 정치 사회적 갈등과 혼란, 그에 따른 막대한 소모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아래에 미디어연대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

[2019.1.31. 미디어연대 성명] 

미디어 공정성의 중차대성이 충격적 현실로 인해 그대로 닥쳐 왔다.

지난 2017년 대선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시 대선에서 포털(네이버)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가 30일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돼 징역 2년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됐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드러난 댓글 조작 건수 만도 무려 1억건 가까이에 이른다.

이미 이전 정권에서 국정원 및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 행위가 드러나 정권이 교체되는 한 원인이 되는 치명적 교훈을 겪었음에도 새 정권은 오히려 확인된 것만으로도 5천배 정도나 더 많은 천문학적 댓글 조작을 했음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결국 미디어 공정성에 대한 시정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악용, 또는 방기한 현 정권과 정치권의 책임은 심대하기만 하다. 

민주주의의 파괴와 현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근원적 부정 등 앞으로 벌어질 정치 사회적 갈등과 혼란, 그에 따른 막대한 소모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된다.

포털의 책임의 크기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이 76%에 달하고 인터넷 포털을 언론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62%, 특히 20대는 73%에 달했다.

조작된 댓글에 포털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83%나 됐다.
국내 포탈 중에서도 네이버의 점유율이 지난해 71.5%에 달했다.

네이버는 스스로 관문 기능인 포털이지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의 본질적 기능인 뉴스 편집에서 손을 놓지 않고 있다. 
그 모순과 배짱의 근원을 이제는 손 봐야 한다. 

네이버에 뉴스 게재를 하는 언론사 선정도 외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의적 기준에 의한 구성이다. 

각 언론사에 뉴스편집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그 또한 지엽적인 기능에 불과하고 전체 편집은 여전히 네이버가 하고 있다. 
그 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있지도 않다. 

댓글 조작 소지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네이버의 이해진 전 의장은 작년 10월 국회에서 댓글 조작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실토했다.

포털과 정권 간 유착 의혹도 다분하다. 
현 정권 출범시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다음카카오 임원 출신이 뉴미디어비서관으로 각각 임명돼 활동했다.

김경수 지사가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네이버도 그 부정에 동조 내지는 최소한 방조한 책임 또한 중대하다. 

언론이 아니라고 하는 네이버는 스스로 당연히 뉴스편집 기능에서 완전히 손떼라. 

그 전에 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해 합당성을 검증받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댓글도 폐지하고 각 언론사 사이트로 넘기라.

여야는 즉각 포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 
여당이 제동을 걸 경우 야당은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

시장 지배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을 포털에도 원용하는 등의 더욱 근본적인 입법까지 내놓아야 한다.

뉴스를 다루는 미디어의 공정성 확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를 기피하는 정치권과 포털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9. 1. 31.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jayoo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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