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찰국 신설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을 두고 ‘하나회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특정 그룹(경찰대) 출신’이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최근 개최됐던 경찰 총경회의 등과 관련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달라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경찰은 물리·강제력, 무기소지가 가능하다. 이들이 한데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보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조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번 경찰서장 등 모임을 주도하는 것은 특정 출신 그룹이 있다는 것이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을 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출신이 ‘경찰대’를 일컫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글쎄요"라면서도 "언급되는 사람들은 다 특정 출신이더라.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그 특정 출신이 누구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그간 수없이 설명해온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적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간 역대 정부는 헌법·법률이 정하는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부서 등이 경찰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업무를 지휘해왔다"며 "이 시스템에 의할 경우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서 불법적 경찰특공대 투입 등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 해경피살공무원 사건도 과정을 알 수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즉 경찰은 입법·사법·행정 3부를 넘어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이번 총경회의는 경제력·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며, 회의 도중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위법성을 엄정 조사해 후속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총경회의와 관련해 "복무규정 위반이며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 경찰국 추진을 둘러싼 경찰 반발은 총경회의를 넘어 경감·경위급 전국팀장대회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팀장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참석을 제안했다.

유 경감은 "전국 총경들이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여 경찰을 걱정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대기발령과 감찰이었다"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동참하는 것이 동료의 의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을 통해 경찰 집단행동에 대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