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모든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이어 <정의론>을 집필한 존 롤스 (John Rowls)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아마도 자유민주주의가 21세기에도 진화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힘이 만인들의 법으로써 정의론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여전히 전통과 습속이 다르고 문화와 문명 척도가 다른 지구촌에서 공통의 화두는 정의다. 정의야말로 21세기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최후의 보루다.

롤스는 정의구현은 이성적으로 합리해야 하며, 상황적으로 합당해야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공정해야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예사로운 표현은 아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성적 과학이치에 맞아야 한다. 일상생활이라는 현실에 부응해야 한다. 자신과 상대 모두 피해를 보거나 기만당하거나 사기당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대신 표현할 수 있겠다.

야권의 윤석열후보는 정의, 공정, 상식을 모두 포괄하는 법치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열심히 대선과정에서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윤 후보 옆에서 들려오는 국민통합을 위한 연정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개헌목소리가 그를 믿고 있는 국민의 귀를 거슬리게 만든다. 문 정권 5년 유사전체주의에 따른 폭정으로 분노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윤 후보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는 않는다. 현재 윤후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대통령제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보복적 정의실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야합과 다를바 없는 통합논리와 개헌당위론이라는 부정의와 불공정의 군불때기가 윤 후보의 대선과정을 흔들어놓고 있다.

문정권이 구축한 이념적 이익카르텔과 사회적 성역화 및 진지로 인해 어디 한곳 사회가 온전한 데가 없다. 한국 사회 전체가 이기적인 물질주의로 타락하고 있다. 그나마 단임대통령제를 선택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있어서 최소한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문정권이 자행했던 반대한민국적 악행에 대한 ‘보복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어렵사리 정권을 교체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부정의와 불공정 연속성을 인정하는 가치부재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선전, 선동에 능한 좌파이념집단들이 재집권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높다.

그래도 6공화국 이후 5년이라는 세월마다 새롭게 선택되는 단임대통령제 하에서 국가개혁을 향한 권력의 긴장감과 국민들의 희망은 항상 존재해 왔다. 물론 유권자마다 뽑아놓고 후회하는 경우도 각양각색이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온전히 개혁해 낼 수 있는 이승만과 박정희같은 탁월한 지도자의 탄생을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늘 소망해 왔다.

문정권의 반대한민국적 죄악상들을 심판하지도 않고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무마하거나,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문제를 핑계로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의와 공정, 상식이 아니다. 이런 발상은 백번양보해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파렴치한 권력연장을 위한 기회주의적 사기극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만약 개인의 이재만 생각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정을 장악하고 운영할 경우, 대한민국은 빠르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윤 후보는 대선승리 이후 이 부패하고 기득권화된 관료사회와 타락한 언론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있는 관권화된 시민단체들과 율사들도 손봐야 한다. 더욱이 공법개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소비에트화된 지방자치단체들과 종북, 종중, 반미, 반일 세력을 주도하는 전국규모 좌파세력들의 죄악상을 밝혀내야 한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원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침 없이 대통령를 지키고 ‘보복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