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 증언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김정은 독재 체제에 위협감을 줬고, 주민들은 ‘인권 유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국제사회가 세밀하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압박할 때,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원 코리아 네트워크’와 ‘한미동맹 USA재단’ 공동 주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후원, 북한인권위원회 등 10개 시민단체 주관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북한인권서울프리덤포럼’이 열린 가운데, 탈북민 활동가 김일혁 씨는 이같은 조언을 했다. 

김 씨는 이날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증명하는 중요한 계기인 유엔 COI 보고서의 발간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문서화하면서, 북한 인권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김정은 독재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 “김정은 정권 용납하고 북한 주민들 방치하는 건 심각한 직무 유기”

포럼에서 격려사를 전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은 폐쇄국가이자 감시국가로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이라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침묵은 악의 승리를 유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축사를 한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센터장과 “북한 김정은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엄격하게 국경을 폐쇄함으로 북한에서의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런 전례 없는 어둠의 기간은 수많은 목소리를 침묵시켰으며, 우리가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구멍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흔들림 없이 헌신을 다할 것이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기억하며,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는 침묵당한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가 암흑을 뚫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조명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지났으나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은 더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반동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영화, 음악을 듣는 북한 주민을 정치범으로 처벌한다”며 “해외노동자로 나온 여성들은 월급도 제대로 없는 최악의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함경북도 풍계리에선 6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많은 사람이 집단학살에 가까운 참상을 겪었다”며 “인근 북한 최대 정치범 수용소인 화성 16호 수용소에선 핵실험장 공사에 끌려나가 방사능에 피폭돼, 희생당한 정치범이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추종세력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세습 정권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을 용납하고 북한 인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 “눈‧귀‧입 철저히 통제당하는 주민들에게 정보, 자유 가치 알려줘야”

이날 탈북민으로 증언을 한 손혜영 ‘나타자 재단’ 대표는 “1998년 대기근으로 제 고향 함경남도 단천시를 떠나 북한 전역에서 10년 간 꽃제비 생활을 했다가, 2007년 중국으로 인신매매 됐다”며 “거기서 첫째와 둘째 자녀를 낳고, 그러던 중 2012년 어떤 이의 신고로 체포돼 북송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북한보위부에서 심한 심문과 고문을 당했다. 보위부에선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구둣발과 몽둥이로 마구 내려치고 기절하면 ‘아도로빈’이라는 마약주사를 놓는데, 저는 마약주사를 하루 4대씩 맞으며 고문을 받았다”며 “고문을 받던 중 맹장이 터져 마취 없이 수술을 받고 다시 고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고문 이후 북한 시민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아 탈북을 이유로 징역 2년형을 받고 교도소로 보내졌다”며 “몸무게가 30kg까지 줄었다가 감옥의 철조망을 빠져나와 재탈북에 성공했다. 저체중으로 압록강에 떠내려갈 뻔 했지만 겨우 중국에 도착해, 드디어 2015년 대한민국에 입국해 아이들과 잘 살고 있다”고 했다.

탈북민 구출 활동가 황지성 씨는 “1979년 함경북도 무산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두 번의 북송과 전거리교화소 생활을 했다”며 “교화소에서 잿더미로 산화한 영혼들을 잊을 수 없어 탈북민 구출활동에 투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교회와 인권활동가들은 중공의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북한정권에 납치돼 생명을 바치면서 사명감을 다했다”며 “김정은 정권 이후 계속되는 탈북민 이탈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 당국은 통제 강화를 통해 2010년 1만5000위안(270여 만원)이던 입국비용이 현재 10만위안(1800여 만원)이상으로 치솟았다”고 했다.

이어 “중국당국의 AI기술과 통제로 인해 탈북 루트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중국당국은 자국민 이동 또한 극심하게 제한했다.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기에, 이제 한국정부는 북한 내부에 진실을 알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과 남한 콘텐츠가 저장된 USB가 담긴 페트병을 서해 조류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단체인 큰샘의 대표 박정호 씨는 이날 “북한 김씨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인권유린자로 남아 있는 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이라며 “김정은 체제가 사라져야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한반도가 통일되고 개인의 자유와 법치, 인권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헌법정부에 의해 통치될 때에만 찾아올 것”이라며 “북한은 김정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눈과 귀, 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의 가치를 알려줘야 한다”며 “정보 자유화의 힘을 아는 북한 정권의 요구로 지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자유 속에 사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강력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