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서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열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주관...20여 인권시민단체 참여

“자유‧인권 유린, 죽음 각오하고 탈북한 탈북민들을 난민 인정하라”
“中 정부,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탈북민 본인이 원하는 나라 가게 해야...北정권에 영향력 행사하라”

지난 26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20여 인권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지난 26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20여 인권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청진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30대 젊은 건강한 사람들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 동생이 생체실험 대상으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공안에 잡혀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당하면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얼마나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지 현실을 목격한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에 주목해 지금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6일 오후 12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오후 1시 40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두 차례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이날 ‘탈북민 강제북송과 인권유린 사례’를 직접 증언한 탈북민 출신 김정애 공동대표(강제북송진실규명국민운동본부)는 이같이 전했다. 김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에서 태어나 자유‧인권을 유린당하고 고통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을 탈북한 탈북민들을 국제법에 근거해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부울경, NK감금피해자가족회 등이 추최측으로 함께 참여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이상원 공동대표(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가 봤고, 국민의례 후 ▲지성호 의원 (탈북민, 21대 국회의원) ▲김정애 공동대표 (탈북민,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이선희 여사 (탈북민, 탈북민자유연대) 등의 순서로 발언했다. 이후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가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지난해 10월 9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한 다음 날,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다량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하고, 민간인들을 무차별적 테러하여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 중국정부는 10월 9일 야밤에 그간 중국 감옥에 억류된 탈북민 600여명을 비밀리에 전격 강제북송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태에 대해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는 ‘탈북민 강제북송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은 모두 제재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탈북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인에 연루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조용히 강제북송을 시도한 이유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중국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 큰 반대 목소리를 내어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했다.

또한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호소하며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동의했으니 이제 그것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탈북민이 송환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중국정부는 북한 내 고문 관행에 관한 의혹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밝혔다”고 했다.

성명서는 “지난 17일 미국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명을 통해 ‘10년이 지났는데도 북한 내 상황이 나빠지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들이 있다’며 북한정권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망명자를 박해(고문 등)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의해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정권은 지금까지 인권문제 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 강제북송 되어 돌아온 북한주민을 ‘조국의 배신자’로 매도하여 잔인한 고문에 이어 극형에 처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회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국정부는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중국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을 본인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정부는 탈북민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UN난민의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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