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경기도의사회 제15차 수요 반차 휴진 투쟁’이 진행되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의원 진료실에 오후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71.2%에 달하는 8800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10명 중 7명은 환자들이 있는 의료현장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 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중수본이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남은 50개 병원은 자료제출 결과를 점검)한 결과 20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소속 전공의의 63.1% 수준인 7813명은 실제 근무지를 이탈했다. 중수본은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집단행동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앞으로도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해 환자 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수술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등을 신속히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7개 대학교에서 의대생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들의 휴학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다.

중수본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단체가 정부정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안 없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가 아닌 바라는 바를 밝혀달라’고 꼬집었다. 중수본 측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는 그간 의료계 요구사항 대부분이 담겨있다. 18차 회의부터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논의했다. 21차 회의에서는 의협과 합의한 바도 있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이 자발적 성금을 의사 회원들에게 모집하는 것을 두고 그만 둘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수본은 "의료법에 따라 공법인으로 지정된 의협은 공법상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정관에 정한 단체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이 보장되고 지원되는 것이지 이를 벗어난 것을 지원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 성금모금은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법을 떠나 사람 목숨 갖고 (파업하고)그러면 안 된다. (반대하는 의료인들)본인들은 사람 목숨을 갖고 (파업)하는 것은 괜찮고 정부가 명령 내리는 것은 겁박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이다"며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이 아닌가. 의견표출은 얼마든지 하되 환자들은 우선 살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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