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현장은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 법적 조치의 데드라인으로 29일로 선언했다.

정부에 따르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3월 이후에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 절차에 들어갈 방침을 선언했다.

정부는 최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탈 전공의 등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인턴에서 레지던트로 넘어가는 신규계약자와 레지던트 1년 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도 내렸다.

이번 집단행동으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병원을 찾아달라’는 출동 구급대들의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소수의 전공의들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아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체감하기 힘든 분위기다. 실제 마지노선인 29일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가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정부가 처벌을 본격화하면 앞으로 전공의와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며 선배 의사들도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며 "어떤 의사도 정부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8%인 9937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지 이탈자는 병원 소속 전공의의 73.1%인 8992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D-day를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27일까지 100개 수련병원 9267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976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계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