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2월 29일(현지시간) ‘2024 세계자유보고서’를 발간했다. 세계의 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는 210개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세계인권선언에서 유래된 정치적 권리(PR)와 시민자유(CL)의 상태를 지수로 산정해 발표한다. 각 국가는 지수의 점수에 따라 ‘free’(자유), ‘partly free’(부분 자유), ‘unfree’(부자유)로 등급이 평가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자유지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으며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선거제도·다원주의와 정치 참여·정부 기능 등을 평가해 40점 만점으로 계산하는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0점을 받았다. 또 표현과 신념의 자유·결사의 자유·법 제도·개인적 자율성과 권리 등을 평가하는 60점 만점의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는 재산을 소유할 자유, 결혼 상대와 가족 규모를 선택할 자유, 경제적 착취에서 벗어날 자유 등을 따지는 평가에서 각 1점씩을 받아 3점을 기록했다.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오십보백보 격이지만,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시리아(1점), 남수단(1점), 투르크메니스탄(2점)뿐이었고 에리트레아가 3점으로 북한과 동점이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 "왕조 형태의 전체주의 정권이 이끄는 일당제 국가"라면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범들을 고문, 강제 노동, 기아가 만연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정치범수용소만 가혹 행위가 일상화된 교화시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3월 7일 ‘총알보다 더 강한 공포감, 2018~2023년 북한 폐쇄’ 보고서를 공개했다.

HRW는 북·중 국경 전체(약 1300㎞)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개 지역 321㎞의 위성사진을 심층 분석했다. 인구가 집중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평안북도 신의주시, 자강도 중강군, 양강도의 혜산시와 대홍단군, 함경북도 회령시, 라선특별시 선봉 지역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이 지역에는 국경의 약 70%인 230㎞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찍힌 위성사진을 보면 전체 국경에 깔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 지역에는 10m~몇㎞ 간격으로 2~3겹의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다. 또 2019년 이후 경비 초소, 망루, 주둔지 등 새로운 경비 건물이 약 20배 증가해 6820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중 국경을 넘다 적발되면 ‘즉시 사격’하도록 한 북한 사회안전성의 2020년 포고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국경 감시의 기본 임무는 외부로부터의 불법 입국이나 밀수 등의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국경 감시를 대폭 강화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구실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자체가 거대한 수용소이며 김정은은 교도소장이나 다름없다.

자유(Freedom)는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북한도 헌법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67조), 신앙의 자유(68조) 거주·려행의 자유(75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헌법 규정과는 달리, ‘의지한 대로 행위할 수 있는 권리’가 봉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모든 통치 행위는 ‘어떻게 포장’해도 독재일 뿐이다. 그리고 독재가 현실일 때 혁명은 의무다. 이제야말로 북한 주민들이 각성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