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약 5000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마쳤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92.9%에 달하는 1만1994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4944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158명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을 마친 뒤 오는 13일부터 진료 현장에 투입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공보의 약 200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보의 2차 투입은 가급적 다음 주 중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기관 수요조사를 마친 뒤 배치해야 해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해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게 하고,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지 살필 예정이다. 전 실장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표에게 학사운영 정상화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제안하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