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며 예고한 것을 두고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교수들마저 사직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이용이 많을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가 2035년께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현재 의대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10년간 3만명씩 의사를 양성했을 때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가 3만2000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령화추세에 따라 의료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만큼, 의사 증원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수급 균형도달 시기가 늦어져 국민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가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대화협의체를 꾸릴 것을 정부에 제안한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증원연기나 규모축소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의체 구성은 이미 정부가 의료계에 요청한 바 있다. 그것이 의료계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교수들 중심 비대위도 구성됐고 기존 대학교수 협의체도 있다. 어느 집단이 더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듯하다"면서 "어디가 더 명확한 대표인지를 떠나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접촉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료이용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89%의 국민이 의사증원을 지지하고 58%의 국민이 2000명 혹은 그 이상의 증원을 요청하고 계신다"며 "더 이상 특정 지역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돼선 안 된다. 특정 직역의 의견관철을 위해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