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과 종합병원(2차), 동네 병의원(1차)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의료개혁’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 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은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 대응 및 진료에 각각 집중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3차)은 특히 임상·연구·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2차 의료기관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병원(2차)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면서 이에 따른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각 지역 의료 수요에 따라 중진료권(병상 이용 생활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1차)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맡게된다. 의원의 본래 기능에 맞게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갖출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해 1∼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를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