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중국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1984년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다.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내의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중국 정부에게 계속 촉구할 것이며, 중국이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연방 하원 결의안이 지난 13일 발의된 데 대해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수많은 유엔 및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북송된 이들은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처형의 대상이 된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의원과 영 김 의원, 앤서니 데스포시토 의원,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의원은 13일 중국 내 탈북민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인권 유린을 종식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고의로 관여하는 중국 공산당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 관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현존 제재 권한을 사용할 것 등을 촉구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 발의에 대해 특히 중국에서 인도적 위기에 처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워싱턴D.C. 소재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북한인권법의 의회 재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중국 내 탈북민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집중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동맹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중국이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과 관행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같은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안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말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중국은 국제 인권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미 정부의 조치를 명시한 문구가 이번 결의안에 담겨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