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년 만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 쐐기를 박았다. 비수도권에 80% 이상을 배정했으며 의료인프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를 차지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 배정됐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단국대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건양대 100명 △을지대 100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 4일까지 전국 대학들의 증원 신청을 받고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2000명에 대한 지역·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대부분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 불균형 극복을 위해 경인지역에 집중 배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토록 배정했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도 규모를 갖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비수도권 의대 역시 총정원 규모를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서울지역 대학들이 규모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부는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에 근접했으나 경인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며 "또 인구 만명 당 의대정원이 서울은 0.9명인데 반해 경기와 인천은 각각 0.1명, 0.3명으로 열악하다.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병이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