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평등개념 위에 올라탄 악질 정치모리배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저잣거리의 민주주의로 만들어 버렸다. 입헌제, 대의제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민중민주주의 (Mass Democracy)가 되었다. 민중민주주의에서는 정부도 정당도 유력정치인도 중요치 않다. 오직 그날 그날의 여론조사에 세상이 널뛸 뿐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지배할 수만 있다면, 민중민주주의의 권력헤게모니는 손쉽게 장악된다.

주사파운동권 출신들이 득실되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거론되는 현대 정당이 아니다. 전체주의국가의 정당을 불사케 하는 기율과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 그렇게 문 정권 5년을 독식했고, 이제 차기정권에 대한 선거불복종투쟁까지 백주대낮에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만든 데는 국민의힘당과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기세에 눌려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 옹호한 국힘당은 당 운영 자체도 더불어민주당과 흡사한 형태로 나아갔다. 툭하면 여론조사를 당 선거와 당 운영의 지표로 삼았다. 국민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언론은, 모이만 주면 몰려드는 병아리처럼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탐닉했다. 그 결과 문 정권 5년 내내 믿을 수 없는 선거 결과들이 쏟아졌다.

국힘당의 분열과 무능, 정치적 꼼수에 무방비상태인 언론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가히 횡포와 난동 수준의 입법독재를 획책했다. 그만큼 문 정권 5년 동안 구축된 이념과 이익카르텔에 대한 그들만의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이다. 어렵게 정권은 바뀌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와 정치적 만행은 2024년 총선까지 줄기차게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 내각구성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방치된다면, 제2의 장면 정부 꼴이 될 가능성도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가진 권한과 힘을 보여줘야 한다. 먼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승리하면 국회를 해산하라.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정치적 위기상황을 비상대권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내전에 가까운 진영간의 유혈투쟁이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