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노총에 폭력 면허증 발급했나?
文정부, 민노총에 폭력 면허증 발급했나?
  • 객원논설위원 장자방(필명)
  • 승인 2018.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떤 거래가 있길래 정부는 비호·방관하나?

전국 곳곳에서 불법점거와 폭력을 자행하는 민노총을 보노라면, 민노총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극렬 폭력단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법을 유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폭력 면허증을 발급해 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째서 민노총 앞에는 법이 무용지물이고 기초질서를 확립할 경찰은 민노총 경호부대가 된 것처럼 허수아비 역할만 하고 있는가? 눈과 귀가 있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민노총과 경찰 대응에 대해 싸잡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직폭력배는 그들 세계에서만 폭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 행위는 전국적으로 무차별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죽창 들고 떼로 몰려다니는 홍위병을 연상케 한다.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KKK단은 어둠이 깃든 야심한 밤에 그것도 최소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자행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민노총은 백주대낮에 민얼굴로 폭력을 휘두른다. 지방 도시인 김천시에서는 시청 공무원이 민노총 노조원에게 얼굴을 맞아도 경찰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민노총은 각종 공사판을 돌아다니며 민노총 노조원을 쓰지 않는다고 공사장 입구를 가로막고 행패를 부린다. 이런 행위는 깡패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공공기관인 잡월드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행위도 깡패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했으니 불법, 떼법이 통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또한, 충남에 있는 유성기업의 한 임원이 집단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되었다면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행위인데도 40여명이나 출동한 경찰은 살려달라는 아우성도 외면하고 민노총의 호위무사처럼 구경만 하고 있었다.

◇경찰은 민노총 기금으로 월급받나?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나?

지난 달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김모 상무(왼쪽)가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달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김모 상무(왼쪽)가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민노총의 적립기금으로 월급을 받는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지 세금 내는 국민들만 분통이 터진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이제 민노총은 택배까지 무기삼아 파업을 벌이며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세상이 알려진 것이 이 정도라면 언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노총의 행패와 폭력은 부지기수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니 기업인들은 민노총이 두려워서 기업을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전국 10만 명이 넘는 경찰 중에는 민노총의 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에 분노를 느끼는 경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바짝 움츠리고 있다. 기껏 나온다는 소리가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모 경무관이 청와대 정실인사를 격하게 비판하는 정도였다.

차라리 민노총의 불법 폭력행사에 온정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침을 내린 청와대를 공격했다면 박수라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장과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의 눈에는 민노총으로부터 무자비하게 집단폭행 당해 피범벅이 된 유성기업 임원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화염병 테러를 당한 김명수 대법원장만 사람으로 보였으니 김명수에게는 쏜살 같이 달려가 무릎을 꿇고 굴신의 사죄를 했을 것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차라리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에 확고하게 대처할 자신이 없으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경찰청장은 또 어떤가, 이 자리에 동석한 민갑룡 경찰청장도 "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미흡해서 매우 송구하다"며 90도로 고개 숙여 굴신하는 모습에 자존심이 상한 현직 경찰관들은 노골적으로 경찰청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민노총 폭력 방치에 공안당국 전체가 비판받아

서울 강남구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입구./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입구./연합뉴스

이런 경찰청장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경찰청장인지, 문재인 정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청장인지 분간이 안 된다. 더구나 지난 박근혜정부 사람들을 때려잡는 데는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여 무리하게 법적용을 하면서도 유독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에는 방치하고 있으니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비롯한 공안당국 전체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불법시위와 폭력행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집행한 탓에 민노총은 폭력을 행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폭행행위를 예사로 하는 민노총 노조원에 대해서 좌파정권과 코드가 맞는 좌편향 판사들이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근로자 단체에 불과한 민노총이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는 것은 검찰, 법원, 경찰이 한통속이 되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친노동자 정권을 표방하는 정부라고 해도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

그런 점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필경 문재인 정부와 민노총 사이에 어떤 밀약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도대체 어떤 거래가 있었기에 민노총이 불법과 폭력을 자행해도 용인될 수가 있었는지 언젠가 반드시 밝혀내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