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정상회담 결렬과 일본 미디어의 착오
美北정상회담 결렬과 일본 미디어의 착오
  • 코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저널리스트・麗澤대학 특별교수)
  • 승인 2019.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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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트럼프대통령은 신중하고도 강고한 자세로 회담에 임했다.

・트럼프의 완전비핵화를 요구하는 자세는 변함 없다.

・김정은의 철회요구서 그 효과가 증명된 ‘경제 제재’

미북정상회담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끝났다. 사실상의 결렬이다. 그런데 이 사태는 일본측 주요 미디어와 식자들의 예측을 배반했다. 일본 측의 예측이 보기 좋게 어긋난 것이다. 그런 일본측의 착오에 대해 보고하겠다.

첫째로 트럼프는 조급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아사히신문을 위시하여 ‘트럼프는 북한과의 합의를 서두르게 되어 쉽게 타협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금번 회담에서는 트럼프가 신중하고도 강고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일본의 주요 신문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성과를 올릴 목적으로、북한과의 합의를 서두를 것”이라든가 “러시아의혹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북한과의 합의를 어쨌든 얻으려고 서두르게 될 것”이라는 ‘해설’로 가득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를 거절하고、회담을 중단시켰던 것이다.


▲ 사진 트럼프 대통령 (2018) 출처 : The White House

둘째로는、트럼프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일본측에서는 “트럼프는 이젠 완전한 비핵화를 단념하고、단계적인 비핵화、아니면 핵보유를 용인하는 태도가 되었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금번 미북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를 정면에서 요구했음이 명백해졌다. 대통령 자신도 그 취지를 재삼 선언했다. 북한의 부분적인 비핵화로 볼 수 있는 제안은 깨끗이 물리쳤다. 그 완전한 비핵화란 CVID(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 비핵화)의 기본선에 따른 목표다.

세번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효과를 올렸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미국과 UN에 의한 경제제재를 철회하는데 최대의 비중을 두고 트럼프와 대치했다. 좌우간에 제재를 완화하거나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결국은 북한 최고지도부가 지금의 제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해제야말로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다. 즉 경제제재는 그 소정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도 일본측 미디어와 전문가들 다수가 “경제제재는 그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의 제재를 고통으로는 여기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논조를 전개하고 있었다.

적어도 위의 3가지 점에 있어서 일본 다수파의 견해가 오류였음이 명백해졌다. 큰 착오였다. 그대로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이 금후의 국제적 과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진 평양 금수산 태양 궁전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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