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0% 정도 줄어든 25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최근 4년 간 확장 기조를 유지해 온 SOC 예산도 ‘다이어트’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특성화 대학 신설 등 미래 대비 투자에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실제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2조2191억원 늘어난 101조8442억원인데, 교육부 예산이 1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대학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해 수도권 3개교, 지방대 3개교 등 모두 6개 대학에 48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대학 3개교에 53억원 안팎, 지방대 3개교에 106억원 내외가 돌아간다.

전문대학이 현장 실무형 반도체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에는 올해의 120억원보다 20억원 늘어난 140억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12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에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혁신 훈련기관, 폴리텍 등을 통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6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돕기 위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인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10개 대학에 150억원을 투입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국방과 관련,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으로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킬체인,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230㎜급 다련장 로켓·대형 기동헬기-Ⅱ·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 등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되는 3축체계 역량을 강화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주변국 해상 팽창에 대비해 역점을 둬 추진했던 3만톤급 경항공모함 건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경항공모함 사업이 기로에 놓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