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3월 10일 새벽 당선인으로 확정되었다. 당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만나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리고 백악관은 당일 보도자료에서 "통화에서 두 사람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월 11일 윤석열 당선인에 보낸 축전에서 "올해는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 협력을 심화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서 사용한 ‘초심’이란 표현은 대선 기간 동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한 윤 당선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 미국과 중국이 보여준 즉각적인 움직임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전후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1세대 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기적을 이루어냈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처해 왔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한국은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하락하고 있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둘째, 부상한 중국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중국을 자극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맞지도 않고 위험하며 우리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 내지 중국 사이에서 고려해야 할 3개의 핵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한다.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우리의 선택은 미국이라는 것이다.)

첫째, 미국이 향후 상당기간 동안 초강대국으로 남을 것인가? 앞으로도 미국은 세계 1등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군사력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둘째, 미국이 향후 우리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제어할 수 있으며, 중국이 이 역할은 대체할 수 없다. 우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에서 떼어내, 중국의 종주권을 수용하는 ‘신형 속국’으로 만들려 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존중하는 주권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이념을 같이하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즉, 미국의 힘을 빌려 중국의 신형 속국 시도를 막는 수밖에 없다.

셋째, 미국은 향후 한국을 필요로 할 것인가? 미국은 미 · 중 신냉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해 한국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한국은 미국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한국을 도울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과 협력하기 위해 중국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중국을 적대국으로 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중요한 이웃 강대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 · 중국 모두와 협력을 해야 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반도에서, 어설픈 중립으로 한국을 구할 수 없다. 한국은 어느 한 쪽과 우선순위를 두고 동맹 내지 협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그 대상은 미국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쿼드 참여문제 및 사드 배치문제 등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