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튼 보좌관 “트럼프, 대북 강경책 급선회 할 수도”
볼튼 보좌관 “트럼프, 대북 강경책 급선회 할 수도”
  • 도널드 컥 워싱턴 특파원
  • 승인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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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존 볼튼(John Bolton)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폐기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볼튼 보좌관은 보수 뉴스매체인 폭스(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비핵화에 합의할 때, 결코 북한에 속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에 속은 것이라는 다수의 여론을 의식한 듯,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순진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김정은의 전략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볼튼 보좌관은 “김정은을 위해 문을 열어 놓았지만 결국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그의 몫”이라며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비핵화를 조건으로 걸고 김정은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그 기회를 잡는 것은 그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김정은에 기회 주었고, 잡는 것은 김정은 몫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볼튼 보좌관의 주장에 동의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싱가포르 회담에 임했으며 미국은 북한이 합의 사항을 행동으로 옮기는지 인내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리용호 북 외무상에게 비핵화 합의사항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리 외무상의 어조가 몇 년간 미국을 대해왔던 것처럼 격정적이지 않았으며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폼페이오는 미국이 핵 및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한 것의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가 극에 달할 수 있고 갑작스럽게 외교노선을 바꿔 강경한 태도로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대한 그의 의무와 합의내용을 재확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애초부터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고 다수의 여론이 말하듯이 자신이 김정은에게 놀아났다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볼튼 보좌관은 언젠가 북한이 합의한 사항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묻지 않고 북한에 확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결국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볼튼 보좌관은 이와 같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하게 버티고 있으며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간과한 듯하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지난 해, 핵 및 미사일 실험으로 유엔안보리 하에 강화된 대북 제재의 완화 및 해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 여전히 핵시설 가동하고 ICBM 연료 생산 중

지난 몇 년간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도높은 핵 실험을 강행했고 영변에 위치한 핵 실험장의 시설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또한, 장거리 타격을 목표로 하는 핵 탄두 실험을 위한 분열성 연료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갇히고 말았다. 청와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 이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 역시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의 끝을 알리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보를 보이기 전까지는 체결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남북한 양국의 분위기를 감지한 듯, 더 이상 공개적으로 “CVID” 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수식어를 제외한 채 “비핵화”로 대체하여 쓰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용어가 쓰이든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확실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donald@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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